하이패스 대신 스마트 톨링: 고속도로 통행료 후납 제도

 

하이패스 대신 스마트 톨링:
다차선 하이패스 + 고속도로 통행료 후납 제도

스마트 톨링이란 유료 도로를 지나갈 때 무정차하여 통행료를 징수, 납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금을 내기 위해 멈추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우리나라 하이패스도 스마트 톨링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톨링 요금 납부 방법

올해 우리나라가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 톨링 "전차량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은 통행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앞, 뒤로 찍어 번호로 차주를 추적해 요금을 고지서로 보내고 이를 후납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통행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라니 어쩐지 시스템이 후퇴하는 느낌이었습니다만, 

 

기존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의 하이패스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고,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받으면 지정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고속도로의 정체를 줄이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발급받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좁은 하이패스 차선에서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과, 하이패스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뒤에 생기는 병목 현상 때문에 유령정체 현상이 생기고 사고 위험도 생깁니다. 

 

반응형

 

스마트 톨링 SMART TOLLING 과 하이패스의 차이

하이패스는 전용 단말기와 카드를 등록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이패스 인식 시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반면, 스마트톨링은 별도의 단말기 등의 설치 없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상 감지센서를 이용해 번호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는 무인 자동 정산 시스템입니다. 사실 하이패스 카드 인식을 위해 시속을 30km까지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인식률이 안 좋아 속도를 많이 제한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시속 70km는 보통이고 100km로 통과해도 인식이 됐다는 영웅담이 들리기도 합니다. 

 

스마트 톨링 설치 효과

스마트 톨링을 시행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 영업소 지정체 해소 :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시스템으로 톨게이트의 지정체가 해소됩니다. 또 차로 폭이 좁은 하이패스(다차선 하이패스 제외)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소 지정체가 해소 됨으로 유령정체도 많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감속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톨링 제도의 문제점

스마트 톨링 방식은 하이패스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위험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범 운행하는 7개 고속도로에 다차선 하이패스 도로 방식과 현장수납 방식의 차로를 건설하는데 3000억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2026년에 스마트 톨링이 정식 개통되면 현장수납 차로(TCS)는 폐쇄하여야 하는데 세금 낭비가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피해 갈지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전 국민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스마트 톨링 제도는 필요 없을 텐데요. 

 

2017년부터 다차선 하이패스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원래 2020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비정규직이던 통행요금 징수원 중 다수가 자회사로 정직원으로 흡수되어 파견근무 형식(대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됨)을 띤 근로를 하게 되고 이에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반대로 미루어졌다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아이러니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스마트 톨링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국가가 나서서 해고를 앞장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유료 도로인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각해서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지 않은 세금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만큼 혼란이나 부작용 없이 잘 정착하길 바랍니다. 

 

 

#스마트톨링